게임 귓속말 패드립중 상대가 방송중일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같은 팀 정글에게 친구추가를 해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은 방송중이라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거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고 저는 방송중이라는것과 위에 자기한테 한게 맞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중인 스트리머에 대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