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고소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는데 상대방 플레이어가 상습적으로 우리 팀원에게 ㄴㅇㅁㅂㅈㄴㅎㅌ ㄴㅇㅁㅈㅇ 라는 패드립을 계속가하여 제가 경험담이냐고 받아쳤는데 상대가 저한테도 저러한 패드립을 하여 참다참다 제 학교이름과 학년 반 이름을 밝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ㄴㅇㅁㄱㅊ 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밝힌 학교이름과 학년반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들을 감안하면 학교이름이나 학년반 성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