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거리가 500미터인 경우.

Question

이번에 3아웃음주운전으로 구공판 된 상태입니다

저는 500미터는 짧은 거리 보고 의견서에 언급하고 싶은데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미터 주장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00m만 음주운전 한 부분이라면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서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해 운전 거리가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