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임법은 장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서 내용대로 6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계약서에 어머니 서명 또는 날인이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시까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액절도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펌에서 위와 같이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해당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지, 다른 변호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을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미수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제출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통상 재판장님이 한번더 재판기일을 잡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전제시에 합의하는 경우 벌금형까지 감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옷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볼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ㅂㅈ파버리기전에"라고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