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만원짜리 소송도 받아주는데, 인지대 및 송달료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안합니다.압류는 확정승소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관련하여 무죄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판시를 보면, 검사가 기소한 업무상 과실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만 있으면 ai기술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예방책은 현재로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늦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 빨리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은 질문자님의 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보러올때 어떻게 할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상호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안해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해결해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자백한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혼 후에 친양자 입양으로 다른 부모를 얻게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정언급만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비공개 계정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