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한 아이돌 그룹 머리카락을 좀 잘라야될 거 같다는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A가 아이돌 그룹 이름이구요. 해당 아이돌 그룹 팬이고 당연히 멤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나, 욕설이 있고 공격적으로 쓴 건 맞으니 혹시 악플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인용해서 “그놈의 뒷머리 ㅅㅂㅅㅂㅅㅂㅅㅂ” 이렇게 썼었는데 두 개 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