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부 모두의 양육포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설득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일어난다면 후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환불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는 위 규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범죄인줄 알면서 묵인해준 것으로 곧바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지를 한 하자라면 질문자님이 고지한 내용보다 현저히 심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률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 겨울이 깨진 원인부터 밝혀져야 책임귀속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유예는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받아도 됩니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폰입력이 사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