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주사는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해주는 법원공무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건해결을 원하시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찾아가야지 법원주사에게 따져물을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기록되어 있어 물품반환까지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해야 한다거나 법원이 알아서 취하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가 3번이면 재판장이 일단 2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라는 인식으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으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횡령고소내용을 보고 누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및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될 수 있습니다.통장대여도 처벌대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공범여지도 있습니다.피해금액에 따라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도의적으로 위와 같은 책임을 질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길동23세#1234"라는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