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1. 묵시적 갱신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유선으로 더 거주하기로 말을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한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해석됩니다.3개월 해지는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번 답변에 기초하여 묵시적 갱신에 관한 해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임대인,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임차인 입장에는 최대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취지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긴 권고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으로 주장할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그러한 취지로 산정된 합의금을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배송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서가 곧바로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되며, 채권자에게 해제요청을 할수는 있으나 이를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법률안은 딥페이크 시청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시청과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이유는 언제든 해지가능하다는 주임법상 규정을 원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진술서만 내면 할일 다한 것이고, 해제를 할지는 채권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