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에 나가는 것이라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셔야 묵시적 갱신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 거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내용의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하는 다른 담보물권이 없고, 해당 빌라의 가치가 1억원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민사 관련하여 살인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자내역을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존재하는 건물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어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행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수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단순 미고지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미반환에 관한 민사 판례는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형사판례는 적절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