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이를 구할 수 없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되내용상 단순 배상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배상을 해주거나 강제추심으로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들이 소유, 점유하는 술담배를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되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도덕한 이야기라는 것이 위법이라면 고발을 고민할 수 있겟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을 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일자와 장소에 나오지 않고 차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질문자님이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직역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장을 보고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