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아파트의 형성경위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가 일방의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상호 동의하에 하는 이혼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최종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김호중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입니다.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호중씨의 범행이후에 보인 태도(증거인멸시도 등)가 구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슈가가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슈가가 유명인이라고 하여 벌금액수가 높게 나온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승준씨의 경우에 비자발급 단계부터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하여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공탁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소송절차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는 계정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 명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임의 회수를 한다면 피해자인 C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처리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도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대동을 요청하셔도 경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