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이름만 공개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팔로워가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가 진술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기계적으로 나온다면 수사,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루전날 제출하는 등으로 촉박하게 제출하면 판사가 미처 보지 못해 허부를 결정조차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자이크가 되어있는냐의 여부로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진행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사유를 소명할 증거를 가지고 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중 검거가 된 것이라면 한국송환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디에 잡혀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이상의 기간을 주고 출석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며, 기일의 간격은 한달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묵비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요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요일만 재판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