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가 3인인데 한명만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Question

하나의 사건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이고 선임하지 않은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선임하지 않은 피고의 2회 무변론으로 인해 반환청구가 먼저 확정되면 확정된 피고에게만 먼저 따로 반환 집행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피고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소송사건으로 진행중이라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