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소송비용청구 당했는데 지불 못하면

Question

1) 제목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2) 상대가 변호사를 굳이 3명 더 붙였고 재판이 몇 차례 미뤄지면서 비용이 불려졌다는 걸 입증하면 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

Answer 1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나 강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비용을 일부 감액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사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 전체가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정 범위로 비용을 감액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1.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