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인바, 문자로 위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특정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에 따른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시행 이후의 시청행위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엑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벙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위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닌 꿀팁에 관한 질문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보내셔도 무방하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재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을 정해 최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