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이라면 크게 문제되겠지만, 공기업이고 전력기업이라는 성질상 국가의 지원이 나갈수밖에 없어 망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제시 역시도 폭행의 가해자라고 지목하여 고소를 진행항 상태이기 때문에 가담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동의하에 중도해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약정한 일자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만원을 준다고 하여 가담한 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게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결을 요청하면 적어도 같은 팀 수사관과는 연락이 될 것입니다. 그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법원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 중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 행위 정도가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