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
사건장소 서든어택 게임 5:5 단체전
공연성: 5명이 볼 수 있는 팀채팅
사건 내용: 피해자는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 xxxxxx" 이며 게임 도중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실명까지 언급하며 외모비하를 했음
a: 인스타님 진짜 송강 닮으셨네요 ㅋㅋㅋㅋ
피해자 : 그런 소리 많이 들음
a: 개소리하고있네 ㅋㅋㅋ오이소박이닮음ㅋㅋㅋ
b: ㅋㅋㅋㅋ
a:면상 개기네 (*얼굴 길다고 표현)
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온 실명을 언급)
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붙어있놐ㅋㅋㅋㅋㅋ
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
a: 잘못낳았누
a: 인스타야 왜 닉넴 안바꿔 동민아 한달전부터 저렇노
b: 진짜 오이소박이처럼 생기긴 했네
피해자 : b야 말조심해
a: 28먹고 그러고싶냐
b: 낙타상이네^^
a: 야 오이소박동민 ㅋㅋㅋㅋㅋ
b: m16은 좀 아니자나
b: 오이야
피해자 :몇 살이냐
a: ㅋㅋㅋ28살이다 어쩔래 너랑 동갑이야
피해자 :그럼 어른답게 행동해라
a: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
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
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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