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명운동이 공유를 금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단순 공유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민사분쟁에 불과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의 내용, 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내심의 의사는 모르겠으나 잘못했다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한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한 연장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 이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여전히 이혼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반성문 제출횟수가 많을 수록 재판장님이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입니다. 검찰청에서 당사자에게 위 카톡과 같이 돈을 지급하라며 계좌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최저금액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소유가 안된다면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소유자가 여전히 질문자님이라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