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리보기 웹툰 불법사이트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단순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도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넘어 허위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소권을 행사하였는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기다리라고 돌려주겠다", "잘못되면 내가 해준다"라는 내용이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이미 다 파악했다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활동을 한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 중개사들도 해당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