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a의 범행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임대차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면 해당 파손부위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여 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공증으로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이 무조건 서로 감정이 상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사기죄 고소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복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