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고의로 문신을 들어내어 혐오감을 줬고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찬성이 법적으로 요건이라는 등의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보기에 부모님이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공시송달로 소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중고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의사가 가개통폰인지, 자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자급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남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적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다면 의제추행, 강간죄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키와 기계 문제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기계문제와 상관없이 카드키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계문제에 대하여 별도 특약사항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바, 해당 기기작동이 계약만료 이후에 발생했는지 이전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리판단될 것입니다.

쌍방이 되려면, 상대방의 발언인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이것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방이라도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조정은 결렬됩니다.바로 전과가 생길지는 재판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전과기록이 남으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기업에 채용되려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중고거래에 있어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의사가 가개통폰인지, 자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자급제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상대방 회사의 동의 없이도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