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고칠수 있다고 하면 특수사항(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경우 등)에 따라 임의로 변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존재하며 다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를 집행하는 경우 외교, 정치 문제 등으로 선행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만 기재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에게 송금한 금액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자 등의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까지 법적으로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로 인한 손해액 역시 청소비용 정도로 소액이라 법률분쟁의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추심할 수 있고, 이자청구는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인과 협의로 해지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청구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제한되었고, 재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