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수에 증거가 별도 필요없어 자백만으로도 가능합니다.자수를 했다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자수를 했다고 질문자님의 진술만 듣고 처벌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을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정도로 보이는바, 그가 동의를 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사진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메시지를 담은 닉네임으로 요청을 하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여 자연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경찰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부받아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