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능력 부족에 따른 법률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만 받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위 게임에 적용될만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나오는 경우,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걸릴지 안 걸릴지는 변호사도 알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자수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교육이수증이 있다고 교육명령을 안 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가져간지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성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s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두달간 사용한 것으로 인한 가치하락부분만큼은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고,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녀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