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녀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태그한 것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a의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쉽게 생각을 변경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은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낮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수사관의 소환에 지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 구인의 필요성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그런 곳만 아니라면"이라고 기재하나,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피고소인의 방어여부가 무고죄 성부를 결정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