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협의이혼 서류 제출은 했고 출석만 남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하길 이혼 후에 마음이 바껴서 다른얘기할 수 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추후에 생각이 바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부부개인끼리 합의 된 재산분할서류는 추후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여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임에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추후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언정, 앞서 협의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합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그 합의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