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국감장에서 허위진술을 할때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선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신원조회를 통해 벌금미납 및 지명수배내역이 나와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면 작은 사건을 괜히 불출석해서 크게 만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질문자님 시간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 빠른 시일내 수사관이 지정하면 출석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절차와 방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일정 조율하셔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구매자는 그 물건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카촬범죄도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원대상인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