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규칙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항소이유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6천원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들어서 어플을 설치했는데 1+1쿠폰이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라면 개인의 관리권한이 없는 곳인바, 이러한 장소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 게임내 닉네임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동일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과 실명이 프로필에 표시됩니다." 이 내용 관련하여 이를 통해 제3자가 이를 보고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골이라고 하여 노상방뇨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 '잘 몰라서 한 것이다.'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큽니다. 쉽게 설명해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초범을 악용하여 범법행위를 할 수 있어 사안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자신들에게 형사처벌권이 없음에도 마치 처벌권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워서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인만큼 구두약정의 내용을 추정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임의로 해제를 주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