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시 통상 처리기간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건 고소 이후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항고를 한 상태인데 약 70일 정도 지난 상태임에도 아직 검사실에서 검토 중 입니다.

통상 항고 시 처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사유 및 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검찰청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항고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아직 70일 정도 경과한 상태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한 결정은 보통 2~3개월 내에 정해지는 편이고,

길게는 4~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