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내용을 모르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이고 전후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저런말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형사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 관한 협박죄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들어간다면 추후 법률분쟁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만을 받고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돈을 받고 정리하면 되고, 법률분쟁화시키고 싶다면 학폭위 신고를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사건이 구공판결정으로 이미 법원단계로 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선행사건과 함께 처리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이후에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것 같으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버기록으로 나올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가능하고,이를 캡쳐한 것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