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법률상 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위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사의 원인이 해당 수사관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인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셔야 임대인의 의무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a와 b 모두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있어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합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합법적인 시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2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배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