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일뿐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어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을 하려면 운전당시 음주를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이후에 음주를 해버리면 운전당시 음주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술타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 특정은 하셔야 합니다.피고 특정을 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은 추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질문자님이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은 판사가 보고 임의로 조정사항을 만들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피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상대방의 신청서를 보고 반박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2번 사항처럼 반박을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자료인 텔레그램 사진 등은 피의자를 특정하기에 명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무조건 잡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대리신고가 가능하나, 신고 이후에 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는 대리하여 진행할 수 없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