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질문이라고 하여 고소를 못한다고 볼 수 없고, 고소진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게 불가능하다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모욕행위가 성횡했겠지요). 고소를 먹었다고 자살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재판 기일 지정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에 따른 증인소환을 위하여 1개월, 선고기일까지 1개월 하여 4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시에 이미 새것이 아니었다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왜 늘어나는지 여부는 범죄심리학 분야라 변호사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잦은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 연인에 대한 집착이 커져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어 귀책사유가 동등하다거나 서로 없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아본뒤 재판을 열어 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하고, 보완이 된다면 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도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바, 후자는 사선변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