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것을 다 참작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고소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고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통상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처벌규정의 요건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따라 결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의미하는 바(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계약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처리결정통지서라고 하여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