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인스타그램에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이 나와 있고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횡령죄가, 그러한 지위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닌 한 연인관계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인하여 돈을 주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산정한 견적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임의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의심을 해소하려면 배우자에게 말을 하고, 해당 여성과의 연락을 배우자가 시키는대로 차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 보수를 하여 생활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용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관련없는 제3자도 작성가능하나,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아야 판사가 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노후화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