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승준씨의 경우에 비자발급 단계부터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하여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공탁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소송절차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는 계정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 명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임의 회수를 한다면 피해자인 C가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처리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도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대동을 요청하셔도 경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인이 하기 싫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이 유효한 이상 기존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관리인 선임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기존 관리인의 책임은 그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관리비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기존 협의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