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 불러서 찾으러가도 되나요?

Question

가게 양수 후 사업자를 승계하신다고 하셔서 카드 단말기를 맡기고 뺐습니다

그 후 새 임차인 분과 문제가 생겨 서로 연락을 안하게 되서 회수 업체에 새 임차인분 번호를 알려드렸는대 오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 카드단말기 찾으러 갈 때 경찰분을 대동해도 될까요?

형사고소로 넣어야 할 사건일까요?

사업자명의는 아들로 하셨다고 하는대 사업자명의로 고소하면 될까요?

위약금은 약 20만원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대동을 요청하셔도 경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카드 단말기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한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표명된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