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 가능하지 안나요? 굳이 왜 법정 소송을 하나요?
유승준은 미국시민인걸로 압니다. 미국시민이라도 비자만 발급받으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할텐데 무슨 이유로 법정소송 중인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승준씨의 경우에 비자발급 단계부터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준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하여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계속 비자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해도 또 다시 비자발급이 되면 달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해당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고,
그렇기에 그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이어온 것입니다.
작년 11월경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최근에도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