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청소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이 송금을 보낸 이상 금전거래시도가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정은 2번이나 현실은 1번으로 가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가려면 일단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피고인이 재판중 사망한다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금전 등 경제적인 이익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150만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처럼 임의로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금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