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교체신청은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체신청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추심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안내문을 보고도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 것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해당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입증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납품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고, 민사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지원금 약정을 한 부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