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는 지칭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신의 가해행위를 누락했다고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고,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게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간 키스를 한다고 하여 게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 전이나 이혼 등 혼인해소 또는 취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방에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사기를 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보면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기재해야 하며, 없다면 기재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