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보는바, 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청구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시 녹음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① 학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예시를 들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② 학교측에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불평불만을 한 것에 누유부분도 있었다면 100만워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설명했거나 협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결국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미 실형이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유무, 제작하여 유통한 딥페이크의 갯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로또를 증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와 이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통해 제동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역시도 막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해당 고소건과 연관되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