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트와이스에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했다는데요. 도대체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뭘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ai기술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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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이 전문경영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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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정도의 행위로는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조차 낮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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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이라면 이는 재고소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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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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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채무자로 경찰서에 신고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대부업체분할상환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덕채무자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불분명하나, 분할상환은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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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실분 찾습니다 도와주실분찾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로 렌탈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내고 렌탈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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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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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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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밭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람에게 직접 질문자님 소유 토지라는 점을 밝히고 무단점유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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