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년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명 수준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숫자는 회의를 통해서 확정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렉카는 이슈가 생겼을 때 재빨리 해당 이슈를 다룬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사람으로, 개인방송에서 기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피해회복은 결국 가해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을 모르는 현상황에서는 피해회복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통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공증을 써주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명의 의사확이이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도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은 말그대로 추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배우자 몰래 대출, 사채를 쓰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