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일단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불법도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개인채무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생각과 다름에도 그대로 믿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 그에게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된 범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별건이라면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임의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오물풍선으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불유심을 판매했다는 것은 휴대폰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연좌제라고 하는바, 연좌제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유도를 했거나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