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선불유심 불법인건가요??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텔레그램에서 선불유심 3개 33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구글 찾아보니까 뭐 보이스 피싱에 사용한다 사기다 경찰서에서 연락온다 이러는데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불유심을 판매했다는 것은 휴대폰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