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단체에서는 ①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크다는 점, ②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의사 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이상 출고가 안되기 때문에 자차처리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은 가능하지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새끼 ㅅㅂ"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ㅅㅂ같은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닌 말하면서 강조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또는 중고판매업자가 초기화를 복귀하는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특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목격자, 주변 cctv 영상 등)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사업주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하는 금액 등이기 때문이 사건마다 달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합의는 그 내용부터 다르고, 합의를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전제부터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들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