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처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생각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미신범은 범죄를 미신적 수단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말하는 형법의 개념인바, 미신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의 요건이 없거나 추후 소멸했다고 판단된다면 철회될 수 있는바, 재산의 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원칙저긍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사에서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가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도 하더라도 공동명의라면 매도대금 명시 그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바,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질문자님이 법원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여 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령이 안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짤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가능성이 있고, 배상명령신청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중 민사소송을 하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를 들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건화자체는 막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