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지를 나눠준다고 하여 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처벌수위는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법도박사이트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바,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극소액이라 훈방조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제작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받았다면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지시와 선동으로 교사범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는바, 검사가 교사범이라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거나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는 동과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주된 인적사항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정저지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중고거래 피해는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