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내용증명은 별도 정해진 시기가 없으나 임대인이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하는 지금 상태에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벌을 감수하는 것인바,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의 서면으로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금을 주면서 합의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원금부터 받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꺼번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죽이는 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심정은 이해되나 규정에 없는 형벌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헌법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국무총리가 사실상 부통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거를 통해 행사하려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재판상 청구등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안되고, 개인이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