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무인점포에서 4000원 결재를 안해 절도죄를 잡히면, 어떤 벌금이나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무인점포에서 성인 한남성이 4000원 결재를 깜박하고 무심코 나왔다가 점포주인의 신고로 검에 송치된 사건을 보니. 그것도 그 남성은 2년간 무인점포를 이용한 단골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4000원 결재 안한것은 절도이니 범죄이긴해도 좀 아쉽네요. 다행히 검찰쪽에서 2년간 사용한 내역을 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례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그 피해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