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무인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거나 실수로 결제를 하지 않고 나온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와 고의적인 절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뒤늦게 계산하면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의 경우에는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