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하는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무인매장에서 돈을 결제하지않고 절도하는경우
절도죄로만 적용이되나요
추가죄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결제하지 않고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만 적용되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추가 범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건조물침입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